■ 진행 :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 1시 반에 열립니다.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. 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한덕수 전 국무총리,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지금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죠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말씀주신 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의 사태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. 탄핵심판 과정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 당시에 발언했던 증언 내용이 위증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에도 관여를 했고요.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삭제시키고 없애도록 한 혐의 관련해서도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해 주신 국회에서 말한 계엄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,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나중에 특검 조사에서는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은 구속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혐의사실 자체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.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라는 전제 하에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구속의 필요성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는 낮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증을 한 것은 인적 증거를 스스로 소멸시킨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위증 혐의만큼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입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라고 보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고은 (skdus920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8271303525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